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적대시 정책 포기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어제와 오늘 미국 축의 입장을 들어보니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북한대표단 성명(8.30 베이징 출국직전)
미국의 입장이 명백해진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더 이상 북핵 6자회담의 후속회담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없다고 밝힘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8.30 조선중앙통신 회견)
미국의 관계개선 의지나 정책전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핵억제력을
자관계 강화 및 역내 지역기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날 전망
②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
자국 안보, 체제 보호 및 경제지원 획득 목적 있음
★ 딜레마 : 북한 국가 생존 = 체제 생존 + 국민 경제 생존
- 핵 보유는 경제적 지원을 억제, 핵 포기는 체제 보장 위협으로 간주, 결국 핵을 통해 체제안전을 우선 택하고, 이후 경제적 지원 획득 목표에 도달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중국 입장
1. 두
입장을 취하고 말해야 될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세계가 우려했던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은 교활하고 강력한 외교 수완으로 중국을 휘둘렀고 중국의 체면은 형편없이 땅에 떨어졌다.
이처럼 최근에 벌어진 북중관계의 상황을 봐서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