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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
2. 보고서의 전제와 방법
제1장 북한과 중국의 관계
1. 북중 관계의 역사
2. 북중 관계의 구조적 특성
제2장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 확대
1.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 확대의 배경
2.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 확대의 목적
3.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 확대의 함의
제3장 북한 예속화 논쟁의 실체
1. 북한의 대중의존 목적과 북한 예속화 논쟁의 대두
2. 북한 예속화 논쟁의 형태
3. 북한 예속화 논쟁의 대두한 배경과 원인
4. 북한 예속화 논쟁의 실체
제4장 북중 관계의 전망
1. 긍정적 전망
2. 부정적 전망
5장 한국의 대응과제
1. 북중 경제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의 전망
3. 정책적 대응과제
결론
참고문헌
(6)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의 냉각
중국은 1990년대 들어서 중소 냉전이 끝을 고하면서 북한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한다. 그 결과가 한중 수교였다. 1992년 중국은 한중 수교를 단행하기로 하고 국가주석 양상곤을 김일성 생일기념사절로 파견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나 북한이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다. 북한 입장에서 한소수교에 이은 한중수교는 ‘교차수교 반대’라는 일관적 주장이 좌절된 것임과 동시에 거꾸로 자신들이 미국, 일본과의 수교를 간청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이는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 감소로 이어졌다. 한중 수교 전만 하더라도 1989년과 1991년 김일성의 직접방문과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북한 방문이 해마다 이어졌으나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뚝 끊긴 것이다. 한중 수교 후 한국과 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 및 교류와 비교하면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냉각은 북한의 일방적인 중국의 정전위원회 대표단 철수 요구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것이다. 북한은 뒤이어 중국의 정전위원회 대표단의 철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요구였다.
한편, 이 시기의 경제적 변화 역시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이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면서 우호가격제와 물물교환의 기존방식을 폐지하고 북한에 현금결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거래단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북한경제에 더욱 악화시켰다. 정리하자면 한중 수교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 역시 북한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양국의 관계 악화에 일조한 것이다.
(7) 양국 관계의 회복
한중 수교로 인해 북한이 중국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북한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지 못정을 만들었다. 1992년 당시 중국은 세쟄 중일의 사회주의 강대국이었다. 한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했다. 당시 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난이 가중되면서 중국의 원조가 긴급한 상황이었다.
1994년 핵문제 타결이 이뤄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협상단계로 진전되었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한중 수교 후 냉각되었던 양국의 관계는 다시 회복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중국은 1995년부터 대북 원조를 재개했으며 양국 무역에서 철폐했던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0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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