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1.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2.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3.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4.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5.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6.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7.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8.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09.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0.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1.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2.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3.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4.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5.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6.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7.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8.gif)
![[국제법]북핵문제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786-0019.gif)
분야
hwpⅡ. 핵무기비확산조약
Ⅲ.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Ⅳ.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Ⅴ.북미합의 발표문(제네바, 94. 8. 12)
Ⅵ.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 기본합의문
Ⅶ.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Ⅷ. 북한의 NPT탈퇴
Ⅸ. 결론
2002년 10월3일∼5일 미국 제임스 켈리(James Kelly) 특사의 방북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
개발계획이 드러남으로써(10월16일 미국무부가 공식 확인), 1994년부터 작동해 온 북 미 제네바합의문(Agreed Framework)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체제생존을 모색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
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사태가 미국의 대북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미국이 12월부터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단행하자 북한은 이를 일방적인 제네바합의의 파기
움직임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유사용 용도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셋째 주 방북 예정이었던 KEDO 대표단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이어 12월 12일 오후에는 무
성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결정에 대응, "전력시설에 필요한 핵시
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고 밝혀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
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