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에 불구하고 남북 양측의 냉전적 관계의 지속과 함께 정치적 갈등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
Ⅱ. 북한경제의 현황
1978년 말부터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천명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1980년대 중반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정대로 하면, 그리고 정부가 좀더 적극성을 보이면 반세기만에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고, DMZ를 가로질러 기차가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북한군이 후방으로 이동한 것 등은 경협의 전쟁 억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미국 강경파들이 원하는 북한 붕괴나 대북 선제공격을 제어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매파들의 대북정책은 미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노선을 택하여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약하는 것이다. 즉 체제수호적인 방어적 개혁․개방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화해와 신뢰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좀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적 증
남북관계의 외형적 진전과 더불어 남북이 동북아의 주역으로 함께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는 서로가 ꡐ동등한 주체ꡑ로서 공존의 역사를 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