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는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ꡐ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ꡑ에 따라 꼭 필요한 것만 수입해 오던 북한경제가 연료와 산업설비 도입 격감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그들의 경제를 유지 및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상당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VI 에서는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2000. 6.15
•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 7. 1
• 「7 ㆍ 1 경제개선초치」-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교류협력의 확대
6.15 남북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
합
남북관
계 상황에 비추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판단에 입
각한다. 정경분리 원칙의 확대의 의미는 첫째, 남북간 정치 ․군사문제
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