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의 차원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사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Ⅱ. 전쟁의 근원 및 승인
북한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
북한군의 침투를 거부하고 적이 침투 시에는 이를 격멸할 수 있도록 전·평시 공히 해안경계와 국가 주요 시설 및 병참선의 방호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 대비하여 동원물자 및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임무를 병행한다.
항공작전사령부는 항공여단 및 수 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로켓트, 토우, 발칸,
중학교 졸업시기인 8-9 월에 75-80%,3-4월에 20-25%를 징집하였으나 1996년부터 중학교 졸업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있으며 병력충원 필요시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북한군의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무기의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에 관한 최근의 정세는 유엔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토마스 A. 슈왈츠(Thomas A.Schwartz) 대장이 미국측 내부회의에서 한 다음의 발언에서 잘 알 수 있다.
Ⅱ. 북한군의 복무와 인력양성
1. 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17차례나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독개스로 쿠르드족을 수만 명 집단 학살했고,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는 또 유엔의 전면적 무장해제 결의안을 거부해왔고 김정일처럼 국제테러지원국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연합국과 함께 가차 없이 응징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