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북한군의 현황, 군사정책과 전력평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

[북한군] 북한군의 현황, 군사정책과 전력평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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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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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군] 북한군의 현황, 군사정책과 전력평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전쟁의 근원 및 승인

Ⅲ.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2. 북한의 대남정책

Ⅳ. 북한의 군부 우대정책

Ⅴ. 북한군의 사상과 인력양성
1. 훈련원칙
2. 건군강령

Ⅵ. 북한 군사력의 실체

Ⅶ. 북한 인민군의 전력 평가

Ⅷ.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
1. 위협 불인론
2. 위협 인정론

Ⅸ. 북한의 핵무기 개발

Ⅹ. 남한의 대응전략

Ⅺ. 결론

본문내용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ꡐ조선노동당 규약ꡑ 전문에 의하면 ꡒ…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ꡓ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정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대남 적화통일에 두고 ꡐ3대혁명 역량강화ꡑ와 ꡐ4대군사노선ꡑ을 골간으로 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ꡐ4대군사노선ꡑ은 군사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동강령인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책의 기본노선은 사회주의헌법 제60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조항은 ꡒ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ꡓ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위에서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한 군의 단일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 인민의 무장화에 의하여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기계화, 기동화된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후방지역으로의 침투 및 교란을 위해 땅굴을 파고 대규모 특수전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최신 공격용 무기들을 전진배치해 놓고 있는가 하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화생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식 인민전쟁전략과 소련의 현대전략，6․25전쟁의 경험과 월남전 및 걸프전의 교훈 등을 복합해 독자적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공세전략개념으로 유사시 전력전 형식의 속도전으로 한국내의 전지역을 단시일내에 석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제한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의 차원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사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Ⅱ. 전쟁의 근원 및 승인

북한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논리로 식민지 민족해방전쟁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전쟁의 근원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입니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결국 전쟁도발 그 자체가 동족상잔의 죄악이라는 관념을 불식시키고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동시에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전쟁승리의 요인으로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역량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면서 김일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 내부역량입니다.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 없습니다."
즉 내부적 요인이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며, 외부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으로서 내부적 요인을 대신할 수 없고 내부적 요인을 통해서만 전쟁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군 #군사정책 #군사력 #전력평가 #핵무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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