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과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주체농법의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지대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생산기술구조는 기후, 부존자원의 상태 등 자연여건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진화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주체농법은 노동력이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
경제정책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하경제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대표적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실적에 따
두고 있으나, 조총련과의 합영사업 부진 요인은 또 다른 데에 있다. 북한은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사업을 종전의 애국공장 헌납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구분하지 않은 채 관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영기업을 독자적인 사업단위로 여기지 않고 국가계획생산활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농업부문 생산개혁에서 가족분조제를 시범실비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명실공히 생산과 분배에서 가족을 기본 단위로 삼게 되고, 이는 가족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모든 경제개혁은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는 가족구성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여성들의 사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