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다.
Ⅱ. 체제의 의도 : 계획경제의 방향과 정책
1. 북한 체제의 기본 방향 :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전체주의는 공통적으로 부분보다 전체가 앞서고 중요하다는
시장을 통제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중 주목할 만한 것은 ‘번수입’지표 ‘번수입’지표와 관련된 요약은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해남. p.184-188에 기술되어 있다.
로 볼 수 있다. ‘번수입’지표의
시장을사용하는 것이다. 브루스는 소유제는 공유제이지만 투자결정까지도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사회주의를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라고 명명하였다. Wlodzim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를 향하여 변화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장사회주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