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다.
Ⅱ. 체제의 의도 : 계획경제의 방향과 정책
1. 북한 체제의 기본 방향 :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전체주의는 공통적으로 부분보다 전체가 앞서고 중요하다는
시장을 통제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중 주목할 만한 것은 ‘번수입’지표 ‘번수입’지표와 관련된 요약은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비교사회주의를 통해본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해남. p.184-188에 기술되어 있다.
로 볼 수 있다. ‘번수입’지표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독의 경우에는 대내 정치적 안정이라는 요인이 경제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에 따라 체제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동독 정부는 한편으로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를 통해 인구 유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으며,
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모기지론 붕괴의 가장 큰 피해인 주택소유권 보호에 관해, 주택소유권을 보호하는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압방지 펀드를 조성하여 모기지 시장의 투명성을 재고하기로 했다.활한 주택시장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