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의 명실상부한 핵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이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와 감독기능을 절대화시키고 당내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시킨 근본목적은 그 어떤 분파세력과 도전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리며 국가의 대내외정책 결정과정을 철저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북한의 권력구조를 액면 그대로 놓고 북한의 현실과 전망을 예측하려 한다면 현재와 같은 붕괴상태의 경제와 극심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 김
경제관리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물 및 조직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체제전환 이전의 특징적 현상으로서, 북한경제가 경제체제 전환의 이전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의 심화로 각 경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사유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됨으로써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되자 북한은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주었다. 즉 사회협동단체들이 토지, 선박, 농기계, 중소공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