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현재 북한의 체제를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절대권력하 독재체제에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로 규정하고있는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 이유의 최우선으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현황을 들고 있다. 북한정부는 독재국가로서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서울: 북한인권개선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생득적, 천부적 권리로 정의된다. 즉 인간 자신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비엔나 인권선언」전문은 “모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나온다.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주체이다”라고 밝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며, 인간 존엄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널리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레포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