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북한이 의존하였던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계획정제에 따른 생산·분배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Ⅱ. 험난한 탈북의 과정.
Ⅱ-1. 탈북자 개요
탈북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2008년도에 제작된 영화 『크로싱(Crossing)』의 제작진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모두 301,224명이라고 한다. 이 역시도 추정에 가까운 내용이나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자국민에 대해 벌금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리에 있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회 치안의 불안요인이 될 뿐만 아
북한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들 언론은 초반에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 재중탈북자의 인신매매 등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해외에서의 증언은 국제사회의 대중적인 방향을 불러왔고, 각국의 국회는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과 법안
북한의 실상은 가히 놀라웠다. 북한에서 인권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이며 인권은 소수특권층 외 다수 국민들에게 전혀 보장되지도 주장할 수도 없는 단어이다. 북한이 지난 달 31일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이후, 국제 사회의 관심이 다시 북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기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