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사의목적 및 방법
제2장 본 론
[1] 인권의 보편적 의미
[2]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1) 독재 체제에 의한 인권유린
2)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3) 북한의 인권개념
[3]북한 인권의 실상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 실태
①식량권
②사회보장권
2) 시민적∙정치적 인권침해 실태
①생명권
②평등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의 동향
제3장 결 론
참고 문헌
[1] 인권의 보편적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p. 41.⌟
따라서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로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타고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가지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행복 추구권 등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천부적인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오늘날 인권 개념은 확장된 개념이다. 인권이란 개념도 시대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므로 사회의 변화는 이전의 인권개념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시키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리는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의미하지만, 법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실정헌법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띠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사상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며, 기본법의 가치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법질서의 최고 구성원리 또는 객관적 헌법원리라고 하겠다. 최성철 ⌜위의 책⌟ p. 44.
[2] 북한체제의 특성과 북한의 인권
1) 독재 체제에 의한 인권유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들을 수용함으로써 전체주의적 특성과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이 채택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와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는 북한 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의 특징은 1인 독재 체제,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및 권력 강화로 나타났다.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white paper on Human Right in North korea 2008)⌟ (서울: 통일연구원) p. 24.
1990년대부터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경제권에 의존해 왔던 북한의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사회 통제를 위해서 억압적인 공안기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反김정일 세력에 대한 숙청(처형 및 정치법수용소 수감 등)을 단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북한이 의존하였던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계획정제에 따른 생산·분배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인도적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white paper on Human Right in North korea 2008)⌟ (서울: 통일연구원,2008)
최성철 ⌜북한인권론⌟ (서울: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서, 1998)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신동혁의 수기 ⌜세상밖으로 나오다⌟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 연구원,2004)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 42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선집) 제 12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