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
* 7.1조치이후기업관리북한의 '7 .1 경제관리의 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필요 인력을 필요한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성공단은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고용이‘로력알선기관’을 통한 간접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7.1조치이후 임금과 가격에 대한 현실화 조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