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두 번째 인식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주적개념으로서의 북한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
북한의 경우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조직화된 사회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감시통제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지배엘리트 사이의 권력갈등이 존재한다는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체제의 변화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북한체제는 변화하는 것인지, 변화를 한다면 그 방향은 체제의 붕괴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제유지내의 개혁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체제 전환의 필요성” 강조
상황
: 리더십이 약화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민봉기로 전환
주민봉기에 의한 ‘권력교체’ 시나리오
1) 전개
2) 영향
한국의 “딜레마”
- 북한 자극 행위 중단 시 남남갈등 재현 가능성 큼
- 대량 탈북 혼란 방지 조치 취할 경우, 북한 주
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예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북한식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