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7․1조치이후 양성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시장사회주의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에서 모두 계획체제가 상당부분 해체되고 시장요소가
개혁 조치라기보다는 우선은 흐트러진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틀을 바로잡고 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전망을 낙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경제개혁을 실시할 유인이 없었을 것이고,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이후 북한이 과감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북한에 대한변화에 대해 개혁과 개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혹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기대나 희망을 혼동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김정일체제가 내세우는 ‘붉은기 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또는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의한 「인민경제계획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 또한 함축하고 있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정비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적 요소를 일부 완화하여 사적 소유의 범위와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헌법개정이후 북한은 1999년 2월 ‘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