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몰랐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중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한 한 면이다. 김강녕 공저,「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이경, 2007. p152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협력회의 러시아측 대표였던 로가초프 의원은 ‘중국은 명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북한 이익에 위배되지 않은 핵협상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이다. 핵문제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동북아에서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과 나머지 5개국가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보유 전략의 북한에 대해 북한의 핵불능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남한을 위시한 미국등 5개국의 입장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
핵합의의 이행과 과거 핵규명이 중요한 사안인데 북한이 과거에 얼마만큼의 핵개발을 해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IAEA의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핵합의에서 북한의 의심되는 핵시설현장에 대한 이면합의(confidential minute)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곳 이외
핵의혹 문제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 지원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목표로 동남 아시아 지역 및 유럽 지역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남한과 수교 한 후 소원해진 중국·러시아와도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하게 전개한 점 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북한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