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1. 금융의 정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금융을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정의되는 우리의 금융과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금융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북한당국은 권고대로 재정적자가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도록 GDP대비 2%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성장잠재력 및 경제적 형평성제고를 위한 부문에 우선순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조금 축소와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져 시장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같은 기능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계획이 담당하여 계획경제라고 부르며 북한과 같이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제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 부른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북한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간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바, 지리적으로 명백히 한반도에서 벗어나 있는 간도영토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UNDP AREP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2.5억달러 규모의 대북 농업지원을 호소하였다. 강정모 무역상은 UNCTAD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북한은 비서방 기관으로부터도 자금 공여를 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석유수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