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며
국가외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도 대외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기보존 또는 생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10여년이 경과하도록 북한사회는 김일성 생전에 비교해 볼 때 대내외 정책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다만 필
북한은 90년대 이후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후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쳤다.
김일성 사후, 체제안정화와 경제회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이루어지며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
북한 지도층은 국제적인 흐름을 거역할 경우, 국가이익의 손실, 체제약화의 원인이 될 것을 인식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국제체제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냉전의 종식
(2) 남한정부의 북방외교정책으로 중국,
북한의 외교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경제적 번영이다. 북한에 있어서 경제적 번영을 위한 외교는 경제력을 키워 북한의 국력을 기르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 그 동안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유지
관계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부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는 북한을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