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사회주의 요소 확대
7․1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관리체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조선신보』는 “국가가격제정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번 개혁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원칙을 기초로 해서 단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경제활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
북한은 2002년 시장주의 원리를 일부 포함하는『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