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 문제 대두이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반응은 핵 문제의 발단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생존권과 자주권 차원에서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 핵 포기'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악행에는 더 이상 대가가 없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대북 압박의 수순을 밟아 갔고 결국 북한의 이중적 행동과 결합하면서 제네바 합의의 틀은 붕괴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3.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 ■■대결과 대화의 쌍곡선■■
o 2002년 10월 이후 북핵문제는 체제보장 없이는 핵개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연착륙시킴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즉 미국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윤수「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대안」2006, 동북아연구
2. 2차 북핵 위기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하여 북한의 정책방향은 과연 어디로 이행될 것이며 클린턴정부시절 일부 평화무드가 오는듯하였으나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분단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상태이다. 특히 1994년 핵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될 만큼 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