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분단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상태이다. 특히 1994년 핵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될 만큼 북미
미국이 원한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양자회담 효용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미측에 핵개발을 시인하고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양자보다 다자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을 심화시켰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가령 미국의 이라크침공도 유럽식 자본주의에 대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이미 편입되었거나 편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핵 포기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들 비핵화 달성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조약이 NPT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체결하여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당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채 다른 국가에 대한 핵확산을 금지한다는 불평등조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