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오바마 선거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 ‘변화’
8년 간의 공화당 정권을 교체한 민주당 대통령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가 재정악화, 국제정치적 비난여론 직면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로 미국의 리더십 약화
<중 략>
/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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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정세는 미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략적 프로젝트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SS는 법치주의, 권력분산, 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여성권, 종교적/종족적 관용, 사유재
미국과의 관계는 양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과 목표, 이를 달성하는 능력과 자원, 전략 그리고 정책과 리더십의 교체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와 환경들로 지난 60여 년간 나름의 '지속성'과 '변화'를 보였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한울, 2007), pp. 23.
북-미 관계는 미-소
국가의 몰락으로 심한 경제난 속에서 기아와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계획으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으나 다행히 Jimmy Carter와 김일성 회담의 성공으로 진정되고 미·북 제네바합의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였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미종속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안보환경의 개선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틀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자적인 안보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