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완의 분권형선진국가 건설(새로운 방향 모색)
1) 미완의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
발아기(1948.8~1960.6)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
부활
PART1. 미완의 분권형선진국가 건설
1. 미완의 지방분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아기(1948.8-1960.6)를 거쳐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를 지나 1991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과 같은 해 6월20일 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선거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현재에는 주로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외에도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행정,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국가 경영, 경영 행정, 국정 관리, 국정 경영 등의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1990년대의 시장적 효율에 기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의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전략에 입각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ꡐ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ꡑ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시도되었던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적 행정개혁이 프랑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미계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는 대륙형 국가의 행정개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정부조직의 생산성 증대라는 미시적ㆍ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