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및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를 통해 본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93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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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필요성
1. 서울 집중의 문제
2. 지역경제 몰락의 악순환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Ⅴ.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EU
Ⅵ.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Ⅶ.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Ⅷ. 결론
참고문헌
지방분권도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참여정부가 설정한 지방분권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분권의 추진원칙과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지방분권추진의 3대원칙으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첫째, 선 분권 후 보완 원칙, 둘째,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셋째,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하는 포괄성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등 선도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둘째, 지방정부의 자발적 혁신,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전자정부 실현, 재정세제개혁 등 정부혁신작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셋째, 혁신과 기능이양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넷째,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의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전략에 입각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ꡐ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ꡑ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재배분의 과제로서 지방분권의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의 과제로서 지방재정력의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등이 설정되어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이 설정되어 있다.
넷째, 지방의정활성화 및 선거제도의 개선 과제로서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설정되어 있다.
백종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소영진,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논문, 2000
성경륭,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포럼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2001
이재은, 한국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상과 과제, 제10회 21세기발전모델포럼, 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 발표논문, 2000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3
안성호,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회
최길수, 지방분권추진과 지방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6권 제3호,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