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걱정하여 통일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논의 전개에 앞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게 될 분단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우선, 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I.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분단비용이란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의 관점에서 분단경제가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소모적 비용을 말한다. 그러
므로 분단비용은 엄격히 말하면 분단손실(division loss)이 된다. 그러
나 여기서는 통일비용과 대
평화비용 개념의 등장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평
화가 파괴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따라서 전쟁 또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분단상황에서 분
단비용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통일 실현 시에는 통일비용
비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용측면에 대하여만 고찰하고 있을 뿐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통일에는 비용도 있으나 편익도 존재한다. 또한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분단비용도 막대한 것도 사실이다. 통일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더불어 분단 6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되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통일필요성 검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