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필요성 검증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에는 그 가정과 목표, 통일시점과 통일방식 등에 따른 추산의 여러 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치들이 발표되어 있다. 통일편익 역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들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1. 통일비용의 정의
① 통일비용은 남북한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은 남한 국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주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반면, 통일로서 얻게 되는 편익도 존재한다.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이라는 말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