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용측면에 대하여만 고찰하고 있을 뿐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통일에는 비용도 있으나 편익도 존재한다. 또한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분단비용도 막대한 것도 사실이다.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더불어 분단 6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되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통일필요성 검증이 필요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함.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함.
3. 통일은
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은 동북아지역의 불안정과 전쟁위협요인 해소를 의미한다.
4. 통일에 의한 편익『통일문제 이해 2009』장의관, 통일필요성의 재검토,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
분단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우선, 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