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자화된 법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과 working rule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혐오시설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인류의 능력이 지나치게 거대화되어 자연의 평형상태를 깨뜨렸다. 또 산업 발달로 대량의 오염물질이 자연계에 확산됨으로써 자연계뿐 아니라 인류 자신에게도 직접, 간접적인
위해서 환경정책은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라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문정책들은 환경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비단 독립된 정책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부문정책들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분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1995년초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가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간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달곤, 1999).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