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시&광고에 관련하여 체계와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그리고 방송, 연예 산업의 법적, 제도적 미비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자유직 종사자들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방송연예계의 구조적문제점 및 부조리비리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
및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경제성장은 지난 세기 성장의 동력원이었던 섬유, 철강,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