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기관이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시&광고에 관련하여 체계와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
법에 따라 임기 6년의 국회(3분의1은 3년)
<주요 내용>
- 최고가격 지정제(제2조), 공공요금의 통제 (제4조) 긴급수급 조정조치 (6조) 등 물가안정을 위한 비상조치법적, 경쟁제한적 정책 강구
- 독과점 사업자 지정 및 가격신고 의무 부여 및 정부의 가격 변경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부당 차별 행위
거래거절이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지 알아 보고자 함
1. 거래거절의 개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