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불완전성
민간경제주체들도 불완전한 정보화에서 최적화 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정보 하에서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에 정부개입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효율성 문제
첫 번째 원인
정보의 효과는 피험자에게 완전정보와 불완전정보를 주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통하여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정보란, 자기 자신의 모든 가능한 행동집합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상대방 협상자의 성과명세도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게임이론의 성과표에서와 같이 완전한 정보를 가
정보 제공 등이 있다.
I. 유인책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직접적 규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과 개인의 특정 행태를 유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들 중에서 직 ․ 간접적 보조, 금융지원, 조세지불 유예, 감세와 면세 등을 소개하고, 그 특성 및 효과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들 유인책
Ⅰ. 금융과 금융불안
金融不安의 原因을 순환론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 불완전정보이론에 의한 접근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순환론적 접근은 금융불안을 景氣循環의 일부로 파악하여 경기변동과정에서 경제가 趨勢線을 벗어난 침체상태에 이르렀을 때 금융불안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