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유럽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를 몇 차례 계획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빈번히 실패한 이유는 역시 미국사회체제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30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건강보장제도를 민영보험회사에 맡겨놓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복지 특히,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 및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