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는 가치기준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중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기준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활성화는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에서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미국 민간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미국은 대체모형에 가깝지만 사실상의 공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언급하겠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없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전체인
민간보험은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업위주의 집단가입과 1인실이용과 병원대기시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가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11.2%가 가입한 상태이며, 전체의료비중 민간보험에 의한 지출은 3.3%를 차지하고 있다.((표2) 참고)
(표2) 주요 국가의 건강수준과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