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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과 빈곤의 개념
1)노동의 개념
2)빈곤의 개념
2.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1)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특징
2)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원인
3)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점
3. 노동 복지 정책
1) 노동복지정책의 개념
2) 한국 노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4. 근로빈곤
1) 근로빈곤의 개념
2) 근로빈곤의 원인
5. 비정규직의 확산
6.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한국의 노동복지는 기본적으로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인 강한 국가, 기업별체제, 취약한 계급의식과 정치적 기반의 환경 속에서 변모해왔다. 이른바 개발독재 시대에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아직도 대중의 뇌리를 심하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에 따라 경제성장 쪽으로 국가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됨으로써 분배와 복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재생산에 필수적인 기업복지만이 부분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다가 국가와 자본의 노동포섭전략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동재생산의 필요성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독재체제의 자기모순 속에서 분출되기 시작한 사회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성장 속에서 한국의 노동복지는 제도 도입기를 맞게 된다.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군사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목적
치안유지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통합과 개혁 ->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회귀
방법
강제적 해결
하향식 개혁
형식적사회적 합의
형식적 사회적 합의의 계승 -> 노사자치주의 확대
수단
검·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부 직속위원회 기능 강화
대 노동관
실직적 배제-
통제대상
실질적 배제-
개혁대상
실질적 배제- 형식적 포섭대상
실질적 배제- 포섭의 방기 양상
평가
훈육과 통제의
일방적․국가주의적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최소 제도화 시도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합 추구
노사관계 제도화의 부분 확대와 유연화 기반의 급속한 확산
유연화와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
자료 : 김성희(2005) [일부 보완 ․ 수정]
국가복지의 근간인 4대 공적 사회보험 틀은 1963년 산재보험 최초 도입(2000년 전 사업장 모든 노동자 포괄), 1977년 직장 의료보험 도입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실시), 1988년 국민연금 실시 (1999년 전 국민 포괄), 1995년 고용보험 시행(1998년 일용직 제외한 전체포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형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체제가 완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2001년에 제정하고 2002년 시행된 근로자복지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복지 특히,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 및 비
문세영, 2008,
출처 : http://blog.naver.com/yeominlaw/110022936992
윤주용, 2004,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의 신 빈곤, 2006, 한울아카데미
노동부, 대 중소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 연구,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