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중심제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 되었다.
건국 당시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 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
행정부문은 그 개혁의 정도가 낮았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서는 행정체제의 개혁을 포함 ‘선진국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내용 및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본론>
(1) 영국과 미
(2) 입법부
미국 의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내각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787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연방 제도 및 그에 따른 양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양원 제도는 두 개의 분리된 강력한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회의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 두 가지 인사원리가 미국의 정부관료제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 귀족주의 시대(1779~1829)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Washington은 미국 공무원제도의 창설자이다. 그는 유능한 공무원집단의 발전을 원했지만 정치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영국 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장관이 지는 책임은 개인책임과 연대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실책이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장관에게 국한되며 내각의 존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