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 과정
(2)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
(4)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련된 최근 영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5) 영국과 미국 행정체제의 차이
3. 결론 및 맺음말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부, 즉 관료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실 다른 사회 부문과는 달리 행정부문은 그 개혁의 정도가 낮았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서는 행정체제의 개혁을 포함 ‘선진국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내용 및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우선 영국은 19세기 중엽까지 인사행정에 있어서 2가지 유형의 정실주의가 관료의 임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영국은 초기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지만, 정당제도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보고서는 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② 각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관료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설정해 지금껏 큰 변화 없이 잘 지켜지고 있다. 여기서는 공정한 채용, 실적에 따른 승진, 단일의 통합적 운영체제, 일반직과 기술직의 구별 등 보고서에 바탕을 둔 개혁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영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엽관주의(獵官主義)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민주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 이연택,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1997)
- 박천오, 하태권, 박경효, 박중훈, 「비교행정론」 (1996)
- 토니블레어 著, 황주홍 譯 「영국 개혁 이렇게 한다」 (1998)
-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형 - 대처에서 토니블레어까지」 (1999)
-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1999)
- 조성한, “경영혁신의 허와 실 -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2000)
- 김광웅, 김신복, 박동서 「비교행정론] (2000)
-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홈페이지 참고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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