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활동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물론 NPO법이 생기기 전에도 일본에는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
인 ․ 의료법인 등 법인 자격을 갖고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다. 다만 이 법인
들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할 때 상
절차: 초기면접 → 사례회의 → 사례계획 → 서비스 → 종결평가
- 상담: 서비스 제공 중인 재가장애인에 대해 상담(전화·방문·내관)을 실시하여 재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 사례관리: 신규사례등록, 사례회의, 사례계획, 점검평가, 결과통보, 종결평가 등의 사례관리서비스 실시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
Ⅰ. 서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미미한 결과를 얻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개인적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오염원은 산업
운영해야 한다.
3)운영의 기본구조
(1) 운영주체와 지원기관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를 포함해 누구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설치 및운영이 가능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34조),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