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편익분석이란?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분석에서 사업의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편익비용비 방법의 제약과 내부수익률 방법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이에 본 조사의 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의의와 그 절차를
<들어가며>
비용편익분석은 시행 가능한, 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에 순편익이 가장 큰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되게 해 준다. 이제 어떤 하나의 공공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그 사업의 기대편익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비용편익분석론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비교평가 분석체계에 관련된 일체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측정 방법의 개발 등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한 가장
Ⅰ.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분석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비용편익분석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Jules Dupuit가 1844년에 발표한 "공공사업의 효용측정에 관하여"란 논문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개선(Social Improvements)으로 정의되어지는 그 개념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