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중에서 특히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문은 투자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을 통하여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B/C분석(Benefit-cost analysis)이란
B/C분석 즉, 비용편익분석이란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감사원이 시행하던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일반(합법성) 감사를 넘어서 최근에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성과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감사
사업은 환경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사업으로 인한 얻게 되는 편익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환경오염)또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은 일반 재화와 달리 변하기 때문에(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사업에 있어서의 불확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을 1988년부터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시행에 대한 상이한 의견으로 10여 년 동안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였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책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책분석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시행령 제 13조 제 2항] 제외사업
․ 공공청사, 문화재복원사업, 국방관련사업, 남북협력사업(1~4호)
․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5호)
․ 재해예방, 복구, 시설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