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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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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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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Ⅱ.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 사업내용 1
1. 추진연혁 1
2. 사업계획 2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5. 경제적 편익 분석 5

Ⅲ.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1. 경제적 타당성의 측면 7
1)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7
2) KDI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8
(1) 물동량 추정상의 문제점 10
(2) 비용 추정시의 문제점 10
(3) 편익 추정시의 문제점 12
2. 환경적 타당성의 측면 13
3. 사업타당성 재평가 과정상의 문제 14

Ⅳ. 앞으로의 전망과 대안제시 15
1.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15
2. 추후 전망과 대안제시 16

Ⅴ. 결론 17

✔ 참고자료 19

본문내용

Ⅰ. 서론

파나마운하, 중국의 경항대운하, 독일의 RMD(라인-마인-도나우)운하…. 운하는 사람들이 맨땅을 파서 물을 흘리고 그곳에 배를 띄운 이른바 '인간 뱃길'이다. 운하는 기원전부터 사람들 손에 의해 만들어 지기 시작했고 유럽을 비롯한 각국은 지금도 뱃길 뚫기 에 열심이다. 뱃길은 곧 물류의 핵심이자 경제의 혈관이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한때 물 건너간 수송수단이라던 철도망이나 운하수송에 또다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환경 파괴 없이 대량수송을 할 수 있다"는 운하·철도망의 경제적 이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시대 때 운하는 군사전략의 수단이었고 지배영토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또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부터 운하는 물자수송의 동맥역할로 기능이 바뀌어져 경제발전의 핵심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서구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긍정적 효과를 믿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을 1988년부터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시행에 대한 상이한 의견으로 10여 년 동안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였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책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책분석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Ⅱ.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 사업내용

1. 추진연혁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지역을 운하를 건설하여 연결하려는 구상이 이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다. 인천 앞 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굴포운하 건설 시도는 고려 고종(1230-1240) 때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최초로 시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중종 때 김안로가 재차 건설을 추진한 바 있고 정조실록에서도 운하노선 계획이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 2001.

한편 1960년대에 ‘경인특정지역 종합건설계획’에서도 개략적이나마 경인운하 건설계획이 제시된 바 있는데, 영등포구 가양동에서 인천시 원창동 율도까지의 노선으로 운하계획이 있었다. 1980년대 초에는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강을 이용한 주운계획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구체적 계획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2000. 5. 30.
건설교통부, ꡔ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ꡕ, 2001. 2
경인운하주식회사,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999. 11.
경인운하주식회사, 『경인운하사업 물동량 및 경제적 편익 분석자료』, 2000. 2.
경인운하주식회사,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00. 5.
경인운하주식회사,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개요』, 1999. 12.
시정개발연구원, 『경인운하 민자유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2000. 2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경인운하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연구』,2003.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 1996. 7.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해양수산부, 『수도권 항만 기능정립․재정비계획』, 1999. 11.
해운산업연구원, 『수도권 수송체계 개선을 위한 경인운하 건설방안』, 1995. 8.
환경정의시민연대 발표자료,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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