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악영향과 정규직전환의 효과,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9/358331-0001.gif)
![[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악영향과 정규직전환의 효과,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9/35833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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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악영향과 정규직전환의 효과,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9/358331-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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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내수증대 효과
2. 생산성 증가
Ⅳ.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차별금지 조항의 도입
1) 주요내용
2) 문제점
2.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 의무
1) 주요내용
2) 문제점
3. 휴지기간
1) 주요내용
2) 문제점
4. 사업주 벌칙조항 도입
1) 주요내용
2) 문제점
5. 종합 평가
6. 경영계 입장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4.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5. 최저임금제도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변질되었다. 만약 정부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비정규노동자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 우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급증과 차별심화, 노동권 배제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비정규직의 고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형 자살, 신용불량자 확산,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와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어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단기적 기업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저소득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와 생산성 하락, 인적자원의 피폐화 등으로 경제기반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만 쫓는 기업활동과 이에 편승한 정부의 비정규 대책은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의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국민 생활의 향상과 건전하고 튼튼한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억제와 차별폐지는 전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안’을 즉시 백지화하고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계의 주장과 달리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해법이기에 앞서서 원인이며, 따라서 해법도 발생원인을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결과는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저생산성 경제로의 구조화, 내수기반 침체와 안정적 성장기반 위축, 노동소득 기반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된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단병호 의원실,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2004
◈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 안주엽·김동배·이시균,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2003
◈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 정운영,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