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의의 및 유형과 비정규직근로자 확대의 급증이유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더해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한계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비정규직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1.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일반
정규직 수와 비율의 추세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 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 명(47.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2천만원 미만 공사를 하는 무면허 영세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며 "이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문제점
비정규직의 개념
통계청 경활 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 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할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