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화로 인해 형성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 주장을 논박하여 보았다.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공급이 다양해지고 변화함과 동시에 노동공급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유시간을 선호하고 일정수준의 자발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다
넷째, 각 국 정부의 노동시장정책도 예전에 비해 적극적이면서 자유화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자신의 삶의 여유를 먼저 생각하는 신세대들의 비정규직 선호등의 노동공급측 요인, 그리고 정리해고제 인정, 파견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지금의 비정규직 증가를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재계에서는 비정규직고용의 활용으로 경기변
고용을 창출하며, 노동시장의 수급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른 일과 병용이 가능하며, 정규직에 대한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체의 노동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사회에서 파견근로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