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근로로 정의하고 한시직과 단시간근로를 비정규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견근로의 경우 현재 특별법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이를 정규 비정규근로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을 수 있으나, 형평의 원리상 파견업주(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관
비정규직은 고용시장에 있어 약(藥일자리 창출)이기도 하고 독(毒고용불안정 심화)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근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양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낮은 임금률, 저조한 부가급부, 미비한 고용안정성의 부정적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I. 서 론
1. 문제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임시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비정규직
노동권의 확립, 이를 통한 동질성과 집단성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