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문제는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는 대규모 빈곤층과 신용불량자를 이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뜻한다. 즉 정규직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로 정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을 비정규직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에 의하면 각 기업들은 2년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이랜드 사태가 발발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명목상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맹점이 숨어있었다.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2년이
비정규직근로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형태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근로자 등이 있다.
②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근로자의 통상적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직 차별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많은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입법 과정부터 커다란 갈등을 예고해 왔으며 이는 작년 여름 각종 언론을 뜨겁게 달군 이랜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