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향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정규직 직무에 비정규직 고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과 기업 복지면에서 차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장이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 알선,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 한시적 근로자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비정규직 출현배경
‘유연한 경영전략’ ‘국가에 대한 시장 우위’를 주장하는 신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따
정규직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합리적인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가깝게는 나 자신과 가족, 멀게는 우리 이웃의 일이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