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수용보다는 대리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비구금
화(decarceration)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니면 지역사회 교정 등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수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혁신적인 발상은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devestiture)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비행 아동이나 범죄 아동
- 이전에 같이 생활하던 위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하였거나 매우 깊은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 원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청소년 등이다.
② 시설보호서비스의 운영
4) 범죄의 분류
범죄는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① 형사범과 민사범, ②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과 행위가 법에 의한 금지조치로 인해 범죄가 된 것과, ③ 범죄의 흉악한 정도에 따른 중범과 경범 및 피해자 없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형사범과 민사범
형사범(Criminal Law Violator)과 민사범(Civil Law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