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발전적인 제정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재산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기준에 따라, 소득 중간값(median)의 150% 이상을 상류층, 70~150%를 중산층, 50~70%를 중하층,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
통계청이 발간한, 2006.2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가 약 38,592,000명이고, 2004년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을, ‘빈곤층’으로 보면, 2004년 현재 절대빈곤층은 5,248,512명으로 추정
복지기본선 확보운동’에서 비롯된다.(박윤영,2001) 문민정부의 외면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공공부조정책 개선방안 요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걷고있는 IMF 구제금융 경제구조 조정하에서 대량의 실업사태 1997년 11월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 6.8%(146만명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판정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으로 2050~70년 제도가 성숙단계에 가더라도 장애연금수급자의 비중은 더욱 낮아져 1%내외에서 머물 전망으로 보편성 확대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급여의 도입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장애발생 후 소득보장에만 중점을 둔 급여만 실